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고 제2025-1호

2025년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모집 공고

불로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외부경관 개선을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2025년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Ⅰ. 사업개요

❍ 대상구역 :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첨부] 사업대상지 참조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이내일 경우

※지원제외대상

1)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기준)

2)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혜자

3) 신청인 기준 국세, 지방세 미납자

4)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5)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6)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7)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8)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격

- 해당 주택 소유자

- 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득한 임차인

- 공동주택의 세대별 소유자(단, 공용부위 집수리시 전 세대 동의 필요)

※소유권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Ⅱ. 지원범위 및 한도

❍ 모집가구 : 10가구 내외
※ 25년도 선정가구를 우선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 집수리범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닌 단순보수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조2항4호에 근거 지붕공사는 건축신고 사항의 공사 가능

❍ 지원금액

- 총 공사비(부가세포함) = 보조금(90%) + 자부담(10%) 및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공동주택은 전유부, 공유부가 나뉘는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 지원

구분	단독주택 (호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전유부 (세대별)	공유부(동별)
			9세대 이하	10~14세대	15세대 이상
보조금(한도)	900만원	500만원	1,4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 시 자부담률 10% → 5%로 인하
*집수리 신청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전입)에 대해 신청일 기준 4년간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그 임차료를 동결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증빙)

※지원예시

1)단독주택 공사비 600만원 = 보조금 540만원 + 자부담 60만원

2)단독주택 공사비 1,000만원 = 보조금 900만원 + 자부담 100만원

3)단독주택 공사비 1,100만원 = 보조금 9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4)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비 600만원 = 보조금 500만원 + 자부담 100만원

5)9세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비 1,600만원 = 1,4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 지원방법 : 준공 및 자부담 여부 확인 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지급

❍ 지원범위

주택유형		집수리 지원부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1인)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마감
		외벽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 *현관문은 외부 노출부위 한정
		옥외공간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포장공사 한정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다수)	공용 부분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마감
		외벽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현관문, 난간 등
		옥외공간	주차장 포장, 화단 정비, 담장
	전유 부분	개별세대	창호 및 난간(외부에 노출된 전유부에 한해 수리지원)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지원불가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보일러, 수도설비 교체 등) 비용 지원불가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2. 17.(월) 09:00 ~ 2. 21.(금) 18:00

❍ 신청장소

- (온라인접수) 불로고분마을 홈페이지 (http://bullo.or.kr)

- (방문접수)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대구 동구 팔공로 24길 5, 2층)
※평일 09:00 ~ 12:00 또는 13:00 ~ 18:00 (토․일요일 제외)
※신청서 제출 전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사전상담

❍ 제출서류

-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별지 제3호]

- 임대기간 상생협약서 [별지 제4호] ※필요시 제출

- 공동주택 공용부분 소유자 신청 동의서 [별지 제5호] ※필요시 제출

❍ 신청서류 배부처

- (온라인) 불로고분마을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오프라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서식 비치

Ⅳ. 현장점검 및 선정심사

❍ 심사기간 : 2025. 2. 24.(월) ~ 2. 28.(금)

❍ 결과발표 : 2025. 3. 7.(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 : 집수리 선정위원회

❍ 선정방법 : 집수리 지원신청서 검토 및 주택 현장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심사결과 일정 점수를 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배점기준

항목	건축물 현황	주거취약가구	주택 노후도	공공성 확보	사업 파급성	총점
배점	40점	10점	20점	20점	10점	100점

※우선선정대상

1)심각한 누수, 화재, 동파 등의 사유로 긴급히 수선이 필요한 경우

2)외관균열 또는 손상(처짐) 등으로 인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

3)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저소득, 어르신 등 상대적 주거취약가구

4)보행로에 인접하고 있어 보행자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Ⅴ. 추진절차

집수리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장점검 및 심사	▶	심사결과발표	▶
<현장센터>		<주민→현장센터>		<선정위원회>		<현장센터>
공사계약	▶	착공신고	▶	공사	▶	자부담집행	▶
<주민↔시공업체>		<시공업체→센터>		<시공업체>		<주민→시공업체>
선정결과발표 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착수전/후 개별협의
준공신고	▶	준공검사	▶	보조금집행	▶	유지관리 및 보수
<시공업체→센터>		<선정위원회>		<센터→시공업체>		<시공업체>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준공신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에 의거		공사완료 후 최대3년

Ⅵ. 시공업체 선정 및 시행

❍ 업체선정 및 계약

- 해당 주택 소유자가 직접 집수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서[별지 제 7호]를 사용하여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 업체자격 ※➀~➂중 택1

➀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사업단(불봉이집수리협동조합)’

➁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시공업종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➂ 공고일 기준 건설업 또는 건설업태로 집수리 시공업 수행중인 소규모집수리업체

※➁,➂에 해당하는 시공업체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집수리사업자 적격여부 검토 요청서[별지 제 6호]’를 제출하고, 적격여부에 대한 결과 수신 후 계약체결 가능

*시공업체 필수조건

1)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건설업” 또는 “건설” 업태인 업체

2)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을 완납한 업체

3)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4)“건설산업기본법” 상 15백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 자격을 보유하고,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업체역할

- 공사 상담 및 계약, 사업(공사)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

-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구비, 공사시공 및 하자보수관리 등

❍ 공사시행

- 착공신고서[별지 제 8호] 제출 후 60일 이내에 공사 완료

-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 및 공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현장센터와 협의한 경우는 예외

❍ 보조금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준공 및 현장확인 후 시공업체 통장으로 입금

-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필수(다른 용도 혼용 불가)
※통장은 업체명 및 대표자가 병기된 통장으로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업체 당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 총 공사비 중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Ⅶ. 지원상담 창구 운영

❍ 운영목적 :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컨설팅을 위한 상시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운영기간 : 접수기간 중 상시운영 (사전전화 예약 ☎053-985-4728)
※평일 14: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장소 :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대구 동구 팔공로 24길 5, 2층)

❍ 상담항목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작성 안내, 공사절차 및 공사범위 설명 등

Ⅷ.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

❍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축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협조하여야 함
※현장점검, 공사, 홍보 등 집수리 지원사업 과정의 일체 / 협조가 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음

❍ 집수리 지원가구는 본 공고상의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선정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선정방법은 상황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조건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시공업체 적격여부 검토 등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고 체결된 시공 계약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 집행한 사업비는 지급 불가함

❍ 집수리 지원가구에 선정되었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축소 및 재검토(취소 등)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53-985-4728)로 문의

Ⅸ.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①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②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 조건동의서 [별지 제2호]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별지 제3호]

④ 임대기간 상생협약서 [별지 제 4호] ※필요 시

⑤ 공동주택 소유자 지원신청동의서 [별지 제 5호] ※필요 시

❍ 시공업체 제출

① 집수리 사업자 적격여부 검토 요청서 [별지 제 6호]

❍ 착공계 제출

① 공사계약서 [별지 제 7호]

② 착공신고서 [별지 제 8호]

③ 공사계획서 [별지 제 9호]

④ 시공업체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표지 1부, 자부담금 확인 페이지 1부

❍ 준공계 제출

① 준공신고서 [별지 제 10호]

②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 11호]

③ 전자세금계산서 1부

[첨부] 사업대상지

지적편집도